한국 기업을 위한 해설 : 캘리포니아에서 가맹점주를 모집·광고·상담·계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의 문제라서, 절차 중심으로 최신 DFPI/FTC 기준을 확인해서 안전한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것은 “프랜차이즈를 만들고 싶다”가 아니라 실제로 캘리포니아에서 가맹점주를 모집·광고·상담·계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의 문제라서, 절차 중심으로 최신 DFPI/FTC 기준을 확인해서 안전한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먼저 이것이 “프랜차이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계약 이름이 “라이선스,” “총판,” “파트너,” “딜러,” “브랜드 사용 계약”이라고 되어 있어도 실제 구조가 프랜차이즈 요건에 맞으면 프랜차이즈로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다음 세 가지가 있으면 프랜차이즈 가능성이 큽니다.
첫째, 본사가 정한 운영 방식이나 마케팅 시스템이 있습니다.
둘째, 가맹점이 본사의 상표, 로고, 브랜드명, 간판을 사용합니다.
셋째, 가맹점주가 가맹비, 교육비, 로열티, 필수 물품 구매비 등 어떤 형태로든 비용을 지급합니다.
캘리포니아 법은 프랜차이즈의 offer or sale이 캘리포니아에서 이루어졌거나, offer to buy가 캘리포니아에서 수락되었거나, 해당 프랜차이즈 사업장이 캘리포니아에서 운영될 예정이면 캘리포니아 법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2. 등록 전에는 조심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는 franchise registration state입니다. 즉, 대부분의 경우 프랜차이즈 본사가 캘리포니아에서 가맹점을 모집하거나 판매하기 전에 DFPI에 등록하거나,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DFPI도 캘리포니아에서 프랜차이즈를 offer/sell 하기 전에 Department 등록이 일반적으로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그래서 등록 전에는 다음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California franchise available” 광고
SNS, 웹사이트, 브로셔로 가맹점 모집
가맹 상담 후 deposit 받기
LOI, franchise agreement, license agreement 서명
예상 매출·수익을 말하면서 투자 유도
한국 본사가 미국 지사 없이 바로 가맹비 받기
특히 한국 기업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일단 관심 있는 사람 모집하고, 나중에 서류 준비하자”인데 캘리포니아에서는 이 순서가 위험합니다.
3. 프랜차이즈 판매 준비 서류를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가맹점을 합법적으로 모집하려면 일반적으로 다음 자료가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FDD, 즉 Franchise Disclosure Document입니다. FTC Franchise Rule은 프랜차이저가 예비 가맹점주에게 23개 항목의 정보가 담긴 disclosure document를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준비해야 할 주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 모델
미국 법인 또는 본사 구조
상표권 검토
FDD
Franchise Agreement
California State Addendum
운영 매뉴얼
교육 프로그램
가맹점 개설 비용표
로열티 및 광고비 구조
승인 공급업체 정책
가맹점 영업지역 정책
가맹점 모집 브로셔 및 웹사이트 문구
감사받은 재무제표
Franchise Seller Disclosure Forms
DFPI의 초기 등록 신청 안내에도 FDD, Franchise Agreement, California State Addendum, Franchise Seller Disclosure Forms, U.S. GAAP 기준 감사 재무제표 등이 포함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4. DFPI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서류가 준비되면 캘리포니아 DFPI에 프랜차이즈 등록 신청을 합니다. 현재 DFPI 안내 기준으로 캘리포니아 최초 프랜차이즈 등록 수수료는 $1,865, 갱신 등록 수수료는 $1,245입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AB 137에 따라 관련 filing fee가 인상되었다고 DFPI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DFPI에 접수한다고 바로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DFPI FAQ에 따르면, complete application이 접수된 후 DFPI가 stop order를 내거나 deficiency comment letter를 보내지 않으면 등록은 30번째 business day에 자동으로 effective 될 수 있습니다.
즉 실무적으로는 “서류 접수 → DFPI 검토 → comment letter 대응 → effective registration 확인 → 그 다음 모집 시작” 순서로 봐야 합니다.
5. 등록이 effective 된 후에 가맹점 모집을 시작합니다
등록이 유효하게 된 후에는 광고, 상담, 설명회, 웹사이트, 브로커, SNS, 이메일 캠페인 등을 통해 가맹점 후보를 모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됩니다. 특히 매출, 순이익, 투자수익률, 회수기간, “월 얼마 벌 수 있다” 같은 표현은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내용은 FDD Item 19에 적법하게 기재된 범위 안에서만 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맹점 후보에게는 FDD를 제공하고, 계약서 서명이나 돈을 받기 전 최소 14 calendar days의 검토 기간을 줘야 합니다. FTC도 FDD를 계약서 서명 또는 돈 지급 최소 14일 전에 받아야 한다고 안내하고, 캘리포니아 DFPI도 registration disclosure documents와 final franchise agreements를 판매 최소 14일 전에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6. 실제 모집 절차는 이렇게 가면 됩니다
실무 순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단계: 프랜차이즈 가능성 검토
이 사업이 단순 라이선스인지, 총판인지, 프랜차이즈인지 먼저 변호사와 분석합니다.
2단계: 미국 프랜차이즈 구조 설계
가맹비, 로열티, 광고비, 지역권, 공급업체, 교육, 운영 매뉴얼, 본사 지원 범위를 정합니다.
3단계: FDD와 Franchise Agreement 작성
미국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가 FDD 23개 항목과 계약서를 준비합니다.
4단계: 재무제표 준비
캘리포니아 등록에는 일반적으로 U.S. GAAP 기준의 감사 재무제표가 요구됩니다. DFPI는 compiled financial statements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5단계: California Addendum 준비
캘리포니아 법에 맞지 않는 계약 조항을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California State Addendum을 준비합니다.
6단계: DFPI 등록 신청
DFPI 포털을 통해 신청하고, comment letter가 오면 수정 대응합니다.
7단계: 등록 effective 확인
등록이 유효해진 뒤에 본격적으로 가맹점 모집을 시작합니다.
8단계: FDD 제공 및 14일 대기
후보자에게 FDD와 최종 계약서를 제공하고 최소 14일이 지난 뒤 계약과 돈 수령을 진행합니다.
9단계: 계약 체결 및 초기비용 수령
14일 규정을 지킨 후 Franchise Agreement를 체결하고 가맹비 등을 받습니다.
10단계: 교육·오픈 지원·운영관리 시작
계약 후 교육, 입지 선정, 인테리어, 장비, 메뉴, 공급망, 오픈 마케팅을 진행합니다.
7. 캘리포니아에서 가맹점 모집할 때 하면 안 되는 것
등록 전에는 “가맹점 모집 중” 광고를 조심해야 합니다.
FDD 제공 전에는 계약서에 서명하게 하면 안 됩니다.
14일 검토 기간 전에는 돈을 받으면 안 됩니다.
FDD에 없는 수수료를 나중에 운영 매뉴얼로 부과하면 위험합니다. DFPI는 본사 또는 계열사에 지급해야 하는 모든 fee가 FDD에 사전 공개되어야 하며, 공개되지 않은 fee를 운영 매뉴얼 등을 통해 부과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근거 없는 예상 매출, 예상 순이익, 투자금 회수기간을 말하면 안 됩니다.
한국 계약서를 영어로 번역해서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브로커나 컨설턴트가 가맹점 모집을 하더라도 본사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8. 한국 기업이라면 특히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 브랜드가 캘리포니아에서 가맹점을 모집하려면, 처음부터 “미국형 프랜차이즈 패키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필수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법인 설립
상표 등록 또는 상표 사용권 정리
FDD
Franchise Agreement
California Addendum
Audited Financial Statements
Operations Manual
Training Manual
Store Opening Checklist
Brand Guideline
Supplier List
POS / Software Policy
Menu or Product Standard
Marketing Guideline
Franchise Sales Compliance Policy
한국 본사가 직접 프랜차이즈 본사가 될 수도 있고, 미국 법인을 master franchisor 또는 area developer 구조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구조에 따라 세금, 계약, 상표권, 책임 소재, 송금, 로열티 과세 문제가 달라지므로 초기에 변호사와 CPA가 함께 구조를 잡는 것이 좋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캘리포니아에서 가맹점을 모집하려면 먼저 프랜차이즈 법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FDD와 계약서를 준비한 뒤, DFPI 등록 또는 면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 다음에야 광고, 상담, 모집, 계약, 가맹비 수령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In California, franchise recruitment should not begin with advertising. It should begin with legal structuring, FDD preparation, DFPI registration, and a compliant disclosure process.”
한국말로는:
“캘리포니아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 모집은 광고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구조 설계, FDD 준비, DFPI 등록, 그리고 적법한 공개 절차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일반 정보이고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에서 가맹점을 모집하려면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Comments
Post a Comment